트럼프, 트위터 '가짜뉴스' 경고에 행정명령 '보복'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입법까지 추진
IT업계·민주당·법조계 등 일제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업체 트위터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가짜뉴스 경고를 붙인데 대한 보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회사가 이용자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위터는 26일(현지시간)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2건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해당 문구를 누르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의 화면이 나오며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기자들의 트윗이 게시됐다.

트위터는 이 화면에서 트위터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편집한 요약 설명을 제공한다. 요약 설명에서 트위터는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팩트체커들은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자신의 게시물에 경고 문구를 붙인 트위터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NS 기업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SNS 회사에 면책을 부여한 조항을 "그냥 없애거나 완전히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다며 법적으로 트위터를 폐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 정부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을 재검토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백악관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각계에서 전방위 반발이 쏟아졌다. 구글 대변인은 "203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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