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홍콩보안법 통과 우려에도 불구…"중국 제재가 해법 아냐"

차기 의장국 독일도 '대화' 강조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전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해법은 아니라며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강조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는 중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결정(국가보안법 강행)은 중국이 국제규약을 지키려는지에 대해 보다 의심하게 한다. 이는 국제규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EU 회원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27개 EU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중국의 조치는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와 중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국제적 약속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에 대해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EU가 홍콩보안법이 입법화한 후 대중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제재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경쟁자이자 협력자이자 동맹이고 단순한 차원으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중국에 무역 제재를 경고하고 있지만 EU는 이와는 다른 행보를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미권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EU의 발표를 비롯해 유럽권의 입장은 다소 다른 상황이다.

오는 7월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독일 또한 '압박' 보다는 '대화' 카드를 꺼내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등의 문제를 놓고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EU가 제재보다는 단합된 자세로 중국과 대화를 유지해야만 중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EU는 우리 문제와 원칙을 전면에 제시하고 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한 EU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무역 보복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는 등 '중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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