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가 할 일, 시작도 끝도 '경제 살리기'다

국민이 맡긴 책무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
'과잉·규제입법 적폐' 청산하고 활력 되살려야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 출범하는 국회인 만큼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여야가 토론과 협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라는 것이다. 이것이 유권자인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소명이다. 21대 국회는 의원 300명 중 초선이 151명(50.3%)으로 17대 국회(62.5%) 후 가장 비율이 높다. 그런 점에서 신선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변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여야 모두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보다는 진보·보수 대립구도 아래 사사건건 싸우는 데 급급했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잡기 일쑤였다. 이래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경제 문제는 ‘뜨거운 머리’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야 한다.

정치권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가 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간주하고,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포퓰리즘과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정치로는 경제를 망칠 뿐이다.

국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도 ‘양(量)’이 아니라 ‘질(質)’로 경쟁하길 당부한다. 20대 국회 4년간 의원입법안만 2만 건 넘게 쏟아낸 게 과연 정상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민간의 자율과 경쟁으로 해결될 문제까지 법과 제도로 재단하려다 보니 시장을 옥죄는 규제만 양산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입법 건수가 아니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입법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1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1호 법안’의 상당수가 규제강화에 쏠린 점은 실망스럽다. 한경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경제 분야 법률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의원 130명의 입법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 법안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완화 법안은 18건에 그쳤다. 빈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혁파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의 전례답습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산업구조부터 국제질서까지 기존 패러다임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새로운 자세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치라고 예외가 아니다. 정치야말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정치를 바꿀 책무가 21대 국회의원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