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1호 발의'부터 규제 법안으로 시작?

與 '사회적가치법' 첫 접수 대기

21대 국회는 ‘1호 발의 법안’부터 규제 법안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177석의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초반부터 규제 법안을 대거 준비하고 있어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지난 28일 오전 7시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4박5일 동안 밤샘 줄서기를 했다. 21대 국회 업무가 시작되는 1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박 의원 법안이 1호로 등록돼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이다.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일종의 규제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공공기관과 정부 지원을 받는 ‘준(準)공기업’으로 변질시켜 생산성 저하와 재정 부담, ‘골목상권’ 파괴 같은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1호 법안 중에서도 규제 법안이 다수 눈에 띈다. 정태호 의원은 개별기업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동일산업·동일임금’을 지향하도록 하는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