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리 정부 제시한 마감일까지 회신 안한 듯 우리 정부 대응 방안으로 WTO 제소 등 거론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마감일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까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조만간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본이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일본이 우리 측 요구에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된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