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피해신고 158건…금감원 "재테크 아닌 도박" 불법 사설업체 심지어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 속여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해 매수·매도를 체결하여 87% 수익을 발생시키는 신개념 재테크입니다. "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들어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천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라거나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사설 FX마진거래 업체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사설 거래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한다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