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 도약 위한 새 국가발전전략"

한달 앞당겨 하반기경제정책토론회 열어
사상 최대규모 추경안 내용 논의
"국가 미래걸고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7월중 구체적인 종합대책 발표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깅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7월 구체적인 구상발표를 예고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임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종합구상 발표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3차)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31조원 규모의 채권 ·증시안정펀드 조성을 포함 역대 최대규모인 3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일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디지털 뉴딜로 미래형 혁신경제 선도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5차비상경제회의에서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에 담을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토론회는 지난해보다 한달여 일찍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량 총동원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해 했다. 문 대통령은 "딘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며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등 코로나19 위기에 더한 강대국간 갈등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수출 감소폭도 더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