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1684억 소비쿠폰 뿌린다 [종합]

각종 소비·투자 유인책도 마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초·중·고 교실 38만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각종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개편 등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대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2년까지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골자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개 축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그린 뉴딜'은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기후 대응과 관련된 SOC 사업이다.

당장 우리 경제가 직면한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 유인책을 마련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600만명 안팎의 국민에게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투자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0.1%로 제시했다.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된 수치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