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절반, 1순위 주거지원정책으로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꼽아 청년층, 소득 늘어 임대료 부담 덜어 고령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기대"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또 청년가구는 소득 향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 개량·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낮아져 결혼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9.3%로 일반가구(58.0%)보다 낮았다.자기 집에 사는 비율(자가점유율)은 전년(50.7%)보다 1.4%포인트 떨어졌고, 자가보유율도 전년 53.9%에서 52.8%로 내려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독립 기간이 짧은 청년가구 특성상 목돈이 필요한 전세(27.2%)보다는 월세(50.2%)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주거복지 혜택 등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5.3%였다.
청년가구의 RIR는 17.7%로 일반가구(16.1%)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20.1%) 조사 때와 비교하면 2.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임대료가 내려갔다기보다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RIR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청년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 9.4%에서 9.0%로 낮아졌다.
또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도 2.4%에서 1.9%로 내려가 청년가구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PIR은 5.0배로, 5년 동안 소득을 모두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0%)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4.2%)을 꼽았다.
◇ 노인가구 "욕실 바닥 미끄러워…집수리비 지원했으면"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76.9%)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전세(11.5%)나 월세(6.6%), 무상(5.0%)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령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6.9%, 자가보유율은 78.8%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30년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5.1%로 일반가구(16.8%)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이런 이유로 고령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33.4%), '주택 내 응급 비상벨'(27.0%),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26.7%) 등이 꼽혔다.
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일반가구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았다.고령가구의 RIR은 29.6%로 일반가구(16.1%)보다 높았지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47.5%로 일반가구(65.0%)에 비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