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경고 "재정건전성 우려"

"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감사원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확대재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내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해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미 기재부가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수립하며 대응 방향으로 재량지출은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준칙을 도입하고 신규 의무지출 때 재원 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과 혁신적 포용성장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내놓을 2065년 장기재정 전망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해 한국 여건에 맞는 재정관리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