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된 원격 건강관리 등의 내용이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말에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원격의료와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영리병원, 대형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며 "원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이며 기재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는데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도 있다.정부의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날 것으로 기대하나.
▲(홍 부총리) 여러 지표나 경제 흐름을 봐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는 3차 추경 효과와 정책 효과에 대해 모델에 의해 수치를 갖고 있다.개별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서, 일단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플러스(+)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란 말씀을 드린다.
--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 (홍 부총리) 기본소득은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계속 제기된 사안이다.
정부는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란 톤으로 일관되게 답변드렸고 그런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 (홍 부총리) 신규 벤처 투자의 결성액이나 투자액이 13년 동안 계속 성장해왔다.
특히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해오다가 1/4분기에 신규벤처 결성액이 20% 줄었고 실제 투자액도 4% 정도 줄었다.
벤처 투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온 정부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에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었지만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일반 지주 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벤처 업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예술인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데, 재원 문제는 없는지. ▲ (이 장관) 예술인은 올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되는 예술인의 보험급여 수지를 계산했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나오지 않았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인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예술인은 7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판 뉴딜 사업에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 등 활용한 원격건강관리가 포함됐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
▲ (홍 부총리) 원격의료 관련해선 영리병원이라든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공공 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
원격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편익을 제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그와 별개로 이번에 뉴딜 한국판에 포함된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의료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하고는 레벨을 좀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 (박 장관) 여기서 말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 의료 부분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다.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현재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증 작업과 관련해선 의사 협회와 항상 소통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
-- 한국판 뉴딜에 76조 원을 투자하겠고 했는데 당위성을 부연하자면. ▲ (홍 부총리) 한국판 뉴딜 추진의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 무렵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한가지 축이 되겠고, 두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
3차 추경안에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약 5조원의 사업이 들어있는데 이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의 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부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 (홍 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선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제가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선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55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단기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 아닌지. ▲ (홍 부총리) 55만개 중에서 상당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일자리,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일 수 있다.
다만 10만개에서 25만개 일자리는 주로 디지털 일자리로 채우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중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 (이 장관) 55만개 일자리는 크게 보면 3가지이다.
10만개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이고, 30만개가 공공일자리다.
나머지 15만개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다.
30만개 공공일자리는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나머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청년 일자리 15만개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