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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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코로나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코로나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 발행하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재정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슈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여당보다 먼저 제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코로나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코로나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 발행하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재정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슈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여당보다 먼저 제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