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방침에 日 "유감"

日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
韓 "日 정부 문제해결 의지 없고 논의 진전도 없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자 일본이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일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답변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성의 있는 반응 없이 원론 수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며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2일 오후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문재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시미쓰 외무상은 산자부 브리핑 이후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