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 新냉전 파고 맞설 준비 돼 있나

노골화하는 미·중 양국 '편짜기'
한국은 양자택일 강요당할 수도
더 큰 국가이익 생각해 대처해야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순식간에 무너지자 그 원인 제공자로 트럼프는 베이징을 지목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워싱턴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는 초당적 합의의 이행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워싱턴은 우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나섰다. EPN은 ‘중국을 배제한 서방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연대’로 이해된다. 주요 7개국(G7)이 중심 노드(연결점)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원조·협력 관계를 제도화한 반(反)자유주의 동맹체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격돌하는 신냉전체제로 접어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버락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폐기했다. 대신 인도·퍼시픽을 들고나왔다. 2012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드’로 중국의 ‘진주 목걸이’를 견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는 아베의 주장을 수용해 2017년 11월 초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의 동참을 제안한 바 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백악관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꽃을 따서 꿀을 만드는” 중국의 ‘해외 스파이 작전’도 주 타깃 중 하나다. 뉴욕타임스(5월 28일 자)에 따르면 이 작전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 유학경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해외 스파이 활동을 종용하는 작전을 말한다. 이 신문은 37만 명의 중국 유학생 중에서 약 3000~5000명이 스파이 혐의로 미국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또 신장위구르의 인권탄압이나 중국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33개 중국 기술기업과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달 15일에는 외국 반도체 업체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 하원에서는 ‘자국 정부 통제 의혹’이 있고 3년 이상 미국 회계감독위원회 회계감사를 회피한 뉴욕 증시 상장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95%인 213곳이 중국과 홍콩 기업이다. 백악관은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및 홍콩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미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미국이 추구하는 네트워크에서 하나씩 그 연결고리를 끊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란 불가능하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대부분은 당분간 중국서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이 주는 매력을 외면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미국이 ‘차이나 리스크’를 높여간다면 안보 관련 업체나 의료기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사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워싱턴은 EPN 강화로 대중(對中) 경제 봉쇄를, 인도·퍼시픽의 확대로 대중 안보 압박을 가시화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를 중국서 떼어놓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에 있을 G7 정상회의에 미국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브라질을 특별히 초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도 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모습이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 정부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