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빅데이터 빅뱅·청년 공공인턴 8천900명 채용 디지털 뉴딜의 세부내역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가공한다.이를 위해 8천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도 400억원을 들여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축적·가공·유통과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혁신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2천925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등에서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하도록 AI 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 700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연내 7천500억원을 투입한다.
1천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1천41억원을 투입해 교실에서 사용되는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 한편,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는 종이로 된 교과서 대신 교과서를 담은 태블릿PC를 지원한다.국립대학이 온라인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352억원을 들여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천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500억원을 들여 보건소 등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곳 설치를 시작한다.
클리닉에는 화상을 통한 진료 시스템이 완비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천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1천562곳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1천733억원을 들여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고, 55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을 완료한다.
1천144억원을 들여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낡은 상하수도에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도서나 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1억원을 들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건소나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 1만곳에 320억원을 들여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한편, 198억원을 들여 노후 와이파이 1만8천개를 교체한다.
비대면·디지털 산업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과 특별보증 1조원 등 2조원을 신설해 해당 분야 기업들을 지원한다.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주력제조업 녹색전환 그린뉴딜의 세부내역을 보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천800억원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천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천7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먼저 2천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생활 SOC 시설(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제로 에너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248억원을 들여 전체 55개 국립 유치원, 초·중·고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한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새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하는 한편,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시작한다.
3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풍력이나 수소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365억원을 들여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융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분야 에너지의 7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스마트 산단 7곳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210억원을 들여 클린 팩토리 700곳,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구축을 지원한다.
990억원을 들여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 차로 조기 전환한다.
176억원을 들여 아파트 5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시작한다.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지원을 시작한다.
63억원을 들여 ▲청정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 자원 순환 등 5대 녹색 유망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을 키운다.
이 밖에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 5천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400억원 가까이 들여 전국 상수도 관리 체계를 ICT(정보통신기술)·AI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와 노후상수도 개량에도 나선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청년인턴 채용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1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천8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에 2천400억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에 1천1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에 700억원을 각각 집어넣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6천억원을 책정했다.첨단소재나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분야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 지원, 청년인턴 채용, 청장년층 신사업분야 재취업과 맞춤형 창업지원에도 돈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