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코로나19 영향 시설공사 지연 등 관련 예산 감액 2·3차 추경서 국방비 3.6% 줄여…군 "전력화 차질 없어"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방예산 3천억원을 줄인다.국방부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방예산 감액은 총 2천978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1천536억과 전력운영비 1천622억원 등 총 3천158억원이 깎였다.
그러나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80억원을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천978억원이다.애초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4천758억원의 절반 수준인 7천여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는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와 미 업체 간 구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2018년 말 군 당국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 수십발을 미국에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듬해 5월에는 미 국무부가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94발(3억1390만달러·3천700억여원)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78억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이런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천413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에서 66억원이 깎였다.
계약 후 발생한 낙찰 차액, 환차익 등으로 39억원을 감액했는데 의무후송헬기 시설공사(26억원)와 복합감응기뢰소해구(13억원)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력운영비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386억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09억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139억원) 등의 예산도 내놓았다.
정보부대인 제777사령부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예산 251억원 중 217억원이 깎였다.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2억원), 국외교육 축소(22억원), 정훈문화활동 축소(21억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공사 지연 및 이월·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 국방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액했다"며 "특히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월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만 감액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7천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방부 당국자는 "2차 추경 때 다른 부처에 대비해 예산을 많이 할애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와) 접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