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조 슈퍼추경...증세론 불붙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한 3차 추경이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문제는 재정건전성이죠.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증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은 35조3천억원. 지난 2009년 금융위기때 추경보다 7조원 정도 많은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힌 걸 메꾸는데 쓸 11조4천억원을 빼면 실제 풀리는 돈은 23조9천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약 40%, 8조9천억원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쓰입니다.

디지털 일자리 55만개 만드는데 3조6천억원, 실업자 49만명 실업급여에 3조4천억원, 무급휴직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1조원 등입니다.

소비진작과 수출 활성화에는 3조7천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1600만명에게 주고, 고효율 가전 할인제품에 건조기도 포함시킨뒤 예산도 3천억원 확대합니다.

코로나 이후 성장동력 마련에도 나섭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5조1천억원, K방역 세계화엔 2조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동력삼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내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서 1,2차 추경을 한데 이어 이번 3차 추경에서 23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805조2천억원에서 840조2천억원으로 증가합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00조원이나 늘어납니다.

이에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5%까지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추가로 더 들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악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른 재정소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대비로서 재정지출의 추가적인 확대 부분의 속도조절을 위한 조처 역시 함께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마저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세금을 더 걷는 증세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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