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쌓아올린 것 무너지는 일"

일본 "한국이 왼손으로 때리며 오른손 악수하자는 것" 주장
"한국 WTO 해결 절차 재개는 지소미아 협상 카드 아닌가" 해석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측이 "(그간) 쌓아올린 것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작년 11월 보류한 후 재개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 당국 간 대화를 일본이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이번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며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개선 사항에 대해선 경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선점을 끝까지 잘 살펴보고서 완화할지 판단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답변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8월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 협상 파기를 시사하며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 철회를 압박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WTO의 분쟁 처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고, 현재 WTO 상소 기구는 미국의 반대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