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강경화 장관과 통화…"WTO 절차재개 매우 유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며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 처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작년 5월 법원에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 해달라고 신청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절차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일본이 문제삼은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측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발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