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줄며 지방교부금 4조 자연감소…복지·SOC·국방 등 세출삭감은 3.9조

10조 지출 구조조정 어떻게

전국 예술인 8500여명에게
공공시설 벽화 조각 등 일감
예술뉴딜에 759억 배정 '눈길'

정부가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정부 지출을 10조1000억원 줄이는 안건이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정부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려 했던 세출사업의 예산에서 3조9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사업의 투자 일정을 늦추고 항만사업 투자 시기를 조정해 4426억원을 감액했다. 무기 도입을 비롯한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 일정을 변경해 1470억원을 줄였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이 각각 8000억원, 6000억원이며 산업(5000억원) 국방(3000억원) 농림(3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출 삭감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0조1000억원 줄어 지방교부세 등도 덩달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규모를 4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액의 40.6%를 차지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출 삭감(3조9000억원)보다 자연 감소분인 교부금 감액이 더 큰 셈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확보된 3차 추경예산은 다양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중 23개를 꼽아 이색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색사업으론 △농수산물 할인쿠폰 제공(620억원) △예술뉴딜 프로젝트(759억원)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시범 구매(200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보증 프로그램(200억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신설(95억원)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술뉴딜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술인 8500여 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를 그리게 하거나 조각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창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미술 설치가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술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아 철거된 공공미술 사례가 많아서다. 2017년 서울역 고가공원인 ‘서울로 7017’ 개장 기념으로 1억원을 들여 설치됐다가 흉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철거된 ‘슈즈 트리’가 대표적이다.

정인설/성수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