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이상 없다" 못 박았는데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與의원들

< 여야 ‘기본소득 도입’ 한목소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공식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모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불을 지피면서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얘기가 연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코로나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코로나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인당 코로나지원금을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2~3차례 더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한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의 제안대로 전 국민 5184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려면 10조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올해 국가채무 총액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대거 풀면서 지난해 말(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난 840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정치인들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채무의 절대량보다 증가 속도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코로나지원금을 또다시 주자는 정치인은 계속 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지사의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3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효능은 전 국민이 느낀 것 같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계기였고,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2차 코로나지원금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수영/이동훈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