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급해서…與野 할것 없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 준비

소병훈 의원 이달 발의 앞둬
통합당·소수당도 준비 중
재원대책 없어 '진통' 예상

여야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앞다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10명 안팎의 의원이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립, 사회 계층별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내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이 발의할 제정안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담는다. 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기본소득제도 설계,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할 때부터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농어민·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해진·성일종 의원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내부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기본소득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논의)테이블에 못 올릴 게 없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 몫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인당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제 입법화 과정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52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기 때문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토보유세 도입이나 기본소득세 과세, 재정 조정 등을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장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동훈/성상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