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이행률 목표치 절반 못미쳐…한국 반사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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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한국산 공산품 미국산 대체 효과 미미"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1분기 이행률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의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일 펴낸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분기까지 432억 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구매액은 200억 달러에 그쳤다. 이행률로 따질 경우 46.3%에 불과하다.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1분기에 277억 달러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으나 절반가량인 148억 달러어치만(이행률 53.4%) 수입했다. 에너지 수입 목표액은 63억 달러였으나 이행 금액은 1억 달러에 불과했다.
농산물의 경우 약속한 91억 달러 가운데 51억 달러어치만 들여왔지만, 그나마 이는 작년 1분기의 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중국이 농산물만큼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미중 합의안에 포함된 품목을 기준으로 중국의 1분기 전 세계 수입액은 작년 이맘때보다 0.3% 증가했지만, 미국 수입은 2.7% 감소했다"면서 "중국의 낮은 이행률이 중국 내 수요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중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공산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7년 14.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미중 합의로 미국산 공산품 수입이 확대될 경우 한국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중국의 미국산 공산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8% 감소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산 공산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에 그쳐 화학제품, 기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미국산 제품으로의 수입대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이유진 연구원은 "최근 다시 격화된 미중 갈등과 낮은 무역합의 이행률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하반기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경합해야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