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풀려났다…법원 "체포 위법"

처음 본 30대 여성 때린 뒤 도주한 혐의
"위법한 체포였다"…영장주의 원칙 거론
"범죄자라 할 지라도 주거 보호에 예외 없어"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처음 본 여성에 대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상세한 사유까지 공개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다"며 "하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체포 과정을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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