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vs '독재 시도'…21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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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은 열렸는데…원 구성 여전히 난항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정당들과 손을 잡고 21대 국회 개원을 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개원 거부'를 했다는 입장을, 통합당은 민주당이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민주당, '1+4' 전략으로 '법대로' 외쳐
통합당, '관례'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
국회는 5일 오전 10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직후 퇴장했다.여야 지도부가 막판까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이는 예고된 파행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1(민주당)+4(정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전략'으로 범여권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개원 거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게 돼 있다. 의장단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법대로라면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도 마무리 지어야 했다.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여당 몫의 부의장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올랐다. 야당 몫의 부의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원 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은 '법대로'를 통합당은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치 국면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상임위원장 18석 전부를 다 가져가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를 거듭했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이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으로 가겠다.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면서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어 본회의를 열 수 없고, 오늘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라면서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온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