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에도…10명 중 4명은 "집값 오를 것"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 다수는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였고,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26%였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10명 중 6명은 집값이 오르거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또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되어 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도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4%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34%는 평가를 유보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