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북전단금지법' 멈춰라…통일부가 북한기구냐"

서정숙(왼쪽부터)·조태용·신원식·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이 통일부가 추진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조태용, 신원식, 지성호 등 통합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통일부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아니고 어떻게 4시간만에 그들이 하라는데로 법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 왔다"며 "또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