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윗선서 그만두라 지시"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조국에 불리한 법정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위에서 감찰을 그만하라고 통보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특감반의 선임 격인 ‘데스크’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정보수집 전문가인 김씨는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때 특감반 데스크로서 비리 첩보 등을 취합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했다. 2018년 2월 조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저희는 더 해야 한다고 봤다”며 “당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데 김씨는 그 후 윗선에서 감찰을 그만하라는 통보가 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유재수가 엄청 ‘백’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증인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해결)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휘 계통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의 결과를 통보하느냐”며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찰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