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갈등' 독일서 주둔 미군 9500명 철수 지시

오는 9월까지 감축
"한국 등의 우려도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만5000명 중 9500명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독일과 미국은 방위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수천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이견이 지목되고 있다.

9500명을 철수시키면 독일 주둔 미군의 규모는 2만5000명으로 감소한다.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명령은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서명한 백악관 메모랜덤(각서)을 통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독일 정부가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며 주둔 미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해 초부터 방위비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앞서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목표를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점을 2031년을 잡아 미국의 불만을 샀다.

양국 모두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에서의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