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20만원씩 추가 지급시 국가채무 850조 돌파 전망 전문가 "인기영합적 지급"…홍남기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정책팀 =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재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랏빚이 100조원 가까이 늘고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서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런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만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해 화두로 떠올랐다."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7월쯤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는 것은 힘들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거론되는 대로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천178만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게 지급하려면 10조3천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총 22조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것이다.정부는 2차와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맷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천억원으로 늘고, 작년 대비 증가 규모도 109조7천억원으로 100조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전문가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전 국민에 지급하면 나라 재정이 어려워져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본다"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
2차 추경 때 제대로 쓰지 못한 돈을 3차 추경 때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확대로 수출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은 올해 말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점점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 그때 쓸 우산이 필요하다.
재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인기영합적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소득 하위 50% 미만 등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제는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떼면서 여야 간 논의에 점차 불이 붙을 태세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만약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310조6천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올해 3차 추경 기준 나라 예산 547조1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다.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이기 때문에 매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기존 복지제도 개혁과 세입 확충 등이 필수라는 지적도 많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게 하는 것은 복지가 해야 하는 일이고,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 다른 개념"이라며 "국민연금 재정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는 "평생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라며 "만약 하게 된다면 복지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 모두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홍 부총리는 또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