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김여정 담화 이후 정부 대응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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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공개나 도발 전주곡일 수도"
"4·27 판문점 선언 현실적 이행이 중요"
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 담화에는 눈여겨 봐야 할 점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만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 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또 "만약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해 어려운 내부상황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식화 하고, 북한 외무성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핵 보유국'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태 의원은 또 북한 '최고 존엄'의 여동생이 북한 주민들도 모두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데 주목했다.
태 의원은 "내 기억에 의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씨 일가'가 탈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탈북'이란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탈북민을 언급해 한국 언론에 보도됐으나 북한 공식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현실적 이행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4·27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4·27 선언을 깨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고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도 만든다' '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기회에 4·27 판문점 선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열고 전단살포 문제 등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품격 있는 외교를 통해 '우리 외교의 힘'으로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