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원순...대권 잠룡들 기본소득 놓고 맞붙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SNS서 기본소득에 부정적 의견 피력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필요성 거듭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24조원'을 예시로 들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5만원씩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서 예산을 고용보험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예시로 든 '예산 24조원'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1단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액수와 비슷하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단기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며 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과가 증명되면 조세감면을 줄이거나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한 해 100만~600만원까지 점차 늘려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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