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지원금, 110만원 준다더니…"지급률 2.7％ 불과"

5월말 간토지방 주요 지자체 기준

일본 정부가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기도 한 '코로나 지원급' 지급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모든 주민에게 5월 중 가능한 빠른 시기에 10만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으로 1인당 10만엔(약 111만원)씩 주기로 한 '특별 정액 급부금'의 지금률이 저조한 수준이었다.

수도권의 주요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급률은 약 2.7%에 불과했다. 도쿄도(東京都)의 23개 특별구와 간토(關東) 지방의 주요 도시 및 현청 소재지 등 모두 34개 시구(市區)에서 지급 대상은 약 1000만 가구였다. 그러나 이 중 27만 가구에만 특별 정액 급부금이 전달됐다.

그나마 10만엔을 지급받은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자들이었다.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 수가 6월 이후 받을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급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은 지급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졋다.

이러한 지연 지급은 예견됐던 일이었다. 도쿄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만엔 신청서가 가정에 도착한 시점이 이미 5월 하순이었다. 일본의 금융 서비스는 대응이 느린 편이다. 지자체들은 '신청 내용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금융기관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 후 입금까지 몇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10만엔 지급이 늦어지면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구청 등에 거주지를 신고해 주민기초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10만엔을 지급하도록 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숙자 등과 같이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경우 돈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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