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미미'

"원래 하려던 소비 대체할 뿐"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지만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뿐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 당장은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소비를 앞당기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연구기관 중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만 분석한 곳은 아직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일 “1차 추가경정예산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5%포인트 안팎”이라고 추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차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제성장률이 0.097~0.11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추정을 기초로 삼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0.15%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30~40%가량이 추가로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GDP 증가 효과는 0.2~0.3%포인트 정도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크기를 감안하면 이 정도 효과는 미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0.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쪼그라드는 GDP가 2.2%에 이른다는 얘기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나는 GDP가 위축되는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그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3% 떨어진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축·수산물(3.1%) 등 일부 분야에서 소비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전반적인 소비 침체와 물가 내림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안 하려던 소비를 하기보다는 원래 하려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씩 지급하고,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게는 8000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투입된 자금만 원화로 30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 국민이 받은 돈 중 추가로 소비에 지출한 돈은 25~32%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원금은 2009년 일본 실질 GDP를 0.08% 증가시키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