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겨냥…"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여권 대권주자들 포퓰리즘 경쟁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 시장은 “기본소득 도입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더 정의롭고 평등한 조치”라며 이 지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全)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과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라며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마땅하고,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이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 직원 등 성인 인구 4000만 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면 실직자 200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박 시장도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집단은 특수고용자와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안전한 삶을 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속하고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박 시장과 달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