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기본소득, 현 예산으론 1인당 30만원도 어려워"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대변인)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여의도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7일 SNS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4대보험은 국민 모두 가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많다"며 "또 각종 공적부조가 행정적으로 수혜자 선정이라든지 수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불가피한 누수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차라리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던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어느 개인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기본소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할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실업급여는 일을 재개하면 끝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많다면 굳이 일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데 기본소득 받는 것은 일하는 여부와 상관없으니 직업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그런데, 시행하려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원의 마련 문제와 국민들의 찬성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며 "지금의 매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돌려 사용한다고 해도 한 사람당 30만원씩 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1인당 매달 100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주려면 620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올해 정부 예산인 513조보다 많다"며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폐지, 세금 등 감면 혜택 폐지, 세출 구조 조정 등이 거론된다"며 "하지만, 주었다 빼앗는 것이 통치에 있어서는 가장 저항이 심한 것인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존 것을 줄이지 않으려면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것도 못지않게 국민적인 저항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본소득 이슈가 제기 되는 이유로 '빤히 보이는 미래의 일자리 상황'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자리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점점 이런 식으로 재편되면 이제 사람은 생산의 주체라기 보다는 부양의 객체가 되어 가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한 번에 단시간에 풀 수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배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 정당의 정책을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을 통해 현실화하는 과제가 있는데, 절대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낼 문제가 아니다. 포퓰리즘적으로 막 해준다고 할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