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는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가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것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6∼21일에 했으며 응답기업은 133개사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규제기준 강화와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이 그 이유였다.응답기업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가 꼽혔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51.9%가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다.또,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했다.
82.7%는 20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강화됐다고 응답했고, 72.9%는 21대 국회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