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저렴해지는 수입차, 세금 내서 비싸지는 국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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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싸지는 수입차, 비싸지는 국산차
▽ 고가 수입차에 쏠리는 개소세 혜택
▽ '깡통' 6700선 넘는 국산차 G90 1대 뿐
▽ "국산차 세금 더 걷어 수입차에 얹어주는 꼴"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활기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차 소비도 증가세다. 지난달 25일까지 승용차 수입액 8억3900만 달러(약 1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2% 증가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4월도 승용차 수입액은 27.2% 증가를 기록했다. 1분기 승용차 수입액은 1.3% 감소했지만 이 역시도 일본 승용차 수입액이 44.2% 감소한 영향으로,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은 각각 48.1%, 31.7% 증가했다. 대부분 수입차 업계는 상반기 내내 호황이 유지된 셈이다.
하반기에도 수입차 시장의 전망은 맑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5%) 인하 방식을 7월부터 바꾸면서 감면 한도를 없앤 덕분이다. 정부는 개소세를 1.5%로 70% 인하하는 정책을 이달 말 종료하고 내달부터 3.5%로 30% 인하해 연말까지 유지한다.
출고가가 6700만원이 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한 땐 개별소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문제는 국내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국산차가 이 같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데 있다. 가령 공장도가 2857만원인 승용차는 현 기준에서 개소세 43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달부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00만원을 내게 된다.국산차 가운데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차량은 제네시스 G80·GV80·G90, 기아차 K9 등 소위 고급차 4종에 그친다. 그나마도 옵션을 더해야 이 같은 개소세 감면이 크다. 6700만원 기준으로 순수 차량가격만 따지면 모든 트림이 6700만원을 넘는 국산 차량은 G90 한 종 뿐이다.
G80의 경우 모든 트림 가격이 이에 미달하며 GV80은 3.5 가솔린 터보 AWD, 3.0 디젤 AWD만 해당된다. 기아차 K9도 일부 트림만 해당 가격을 넘어간다. 결국 대부분 국산차는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00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 판매량은 전체의 40%가 넘어는 총 3만1572대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승용차만 따지면 올해 넉달동안 1만1602대나 팔려나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7603대에 비해 53%나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12만대에 달하는 7000만원 이상 고가 외제차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 탓에 정부의 개소세 개편안이 결국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수입차 소비자에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데, 혜택은 고가 수입차 구매자에 집중된다는 비판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정상 운영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정도"라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한 차량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고 수입사 할인 등이 겹치면 수입차 판매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타국 기업의 배만 불려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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