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종인에 "정치는 '강의실' 아닌 현장" 비판

"김 위원장 기본소득 주장 오해 받을 수 있어"
"기본소득, 현재 재원에서 증세 없이 추진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기본소득의 재원과 필요성에 고민 한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인들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 대책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위원장님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한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 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