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中지도부, 홍콩보안법 강행에 미국 강력 반발 미중, 홍콩 화두 속 대만·남중국해·무역 갈등 문제 산적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불거진 홍콩 문제가 1년을 지나고 있지만 진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미중간 전면 대립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과 홍콩 송환법 문제로 미중간 팽팽한 대결을 벌였지만 결국 중국의 송환법 철회 결정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미중간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중국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미중간 긴장은 커지고 있다.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6월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송환법을 추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집권 2기를 맞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려면 중국 본토 및 홍콩 등 중화권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환법이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홍콩 내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며 대(對)중국 관세 추가 부과 위협 등으로 중국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지난해 11월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친중파가 몰락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 지도부는 결국 송환법을 철회해 미중간 홍콩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방제에 집중하는 사이 지난달 양회에서 전격적으로 홍콩 보안법을 상정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며 중국을 압력을 가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지도부가 요지부동이다.
이는 지난해 홍콩 송환법 사태 등으로 미국과 대립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한 대만 통일 방안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9월 홍콩 입법회 선거가 있어 중국으로선 친중파 진영의 압승을 막기 위해선 홍콩보안법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책임론' 뿐만 아니라 대만 및 남중국해, 화웨이 그리고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대립하고 있어 홍콩 보안법은 갈등의 골을 더욱더 깊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선을 위해 '중국 압박' 카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 주석 또한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송환법 문제 등으로 실추된 위상을 되찾기 위해 미국에 밀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올해 미중 관계는 홍콩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재발 우려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으며 일각에서 대만이나 남중국해 해협에서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집권 2기를 맞아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홍콩 보안법으로 실추된 위상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중국도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미중 무역합의를 깰 의향은 없어 보인다"면서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미국에는 대화의 손짓을 계속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