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경제적 여파 등을 고려해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상당수 기업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해 사회적 비용들을 치러야 한다"면서 "방역체계 전환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도 집단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내 시설은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면 학교의 등교 개학 유지 여부와 기업체 운영에 대한 부분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일단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앞으로 1주일간의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집단감염을 계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대외 활동 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이동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방역당국의 일부 분석 결과가 나오자 방역 수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효과는 14일까지 더 봐야 한다"면서 "수도권 이동량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주말의 이동량 등은 12일쯤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