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면한 이재용…수사심의·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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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시간 넘게 영장심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법조계 일각 "영장청구 애초부터 무리였다" 비판도
삼성 "향후 재판 집중"…재계 "망신주기 의도 의심"
최지성 前부회장·김종중 前사장도 구속영장 기각
○法, 장고 끝에 영장 기각법원은 9일 새벽 2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앞의 두 차례 심사에서는 새벽 4시가 넘어 결론이 났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 직후 곧바로 귀가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20만 장에 달한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주가 방어는 회사 가치를 위해 모든 회사가 하는 당연한 일이다” “분식회계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 등의 반박 논리를 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이 같은 이 부회장 측 방어 논리보다 설득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2018년 11월 이번 수사에 들어간 이후 ‘본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첫 케이스인 셈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증거인멸 혐의로만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하며 기세를 올렸다.하지만 지난해 7월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이달 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없었다.
법원은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이 부회장 등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 회에 걸친 소환조사 등으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애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검찰이 ‘망신주기’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검찰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악의 상황은 아닌 만큼 재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영장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가진 ‘패’도 어느 정도 읽어냈을 가능성이 크다.이날 영장심사에선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고승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