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단살포 북한이 좋아할 리 있나…바람직하지 못해"

"남북 평화라는 더 큰 것 해칠 수 있어"
"전 국민 기본소득 국가재정 감당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와 전 국민 기본소득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행태(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북한 인권 문제 지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단을 살포한다면 북한 정권 당국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며 "남북관계 평화라는 더 큰 것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이나 핀란드, 러시아 관계에서 보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나 국민이 자제한 사례가 많다"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는 산이 아니라 산맥을 넘는 일"이라며 "새 질서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최근 여러 작은 이슈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꾸준히 서로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립군을 토벌한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과 6·25전쟁 수훈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에 대해서는 "친일은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친일 요소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독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내내 수도권 방역 파트너로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해야 하는데 자꾸 싸움을 부추기시냐"고 했다.

이 지사 등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자 박 시장은 그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며 더 정의롭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단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실적 재원마련,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면 증세가 돼야 하는데 결국 그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쓰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선별적이긴 하지만 보편성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전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5000만명한테 10만원, 100만원만 줘도 큰 돈인데 지금 현재 지금 국가 예산으로는 돈이 감당 안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8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전파속도가 빨라졌고 무증상이 많아져 조용한 전파자에 의해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위험 집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을 아우르는 무료 선제검사를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