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종인, 기본소득 '끝장토론'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해버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진보적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보수 정치집단에서 '복지 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나온 (보수의) 정책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경제순환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다"라면서 "그러니까 바로 반격(부자에게도 똑같이 줘야 하나)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며 "원래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의 균형,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이 지사가 기본소득 논의 돌아가는 것을 보니 기본연금의 데자뷔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엔 "국민들이 비난하면 안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니 두려워서 안 하면 포퓰리즘을 활용하는 측이 그걸 다시 채가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또 "기초연금 논의는 사실 진보적 복지 정책으로 논의되던 것으로 '퍼주냐' 소리가 두려워서 망설이던 차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 중 60세 이상은 20만 원씩 주겠다 발표해버렸다"라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만든 작품으로) 김 위원장은 정말로 정치 감각이 뛰어나 (기초연금이) 결정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표에 엄청난 영향을 줘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도 기본소득을 보고 이걸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간파,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선점했다"라면서 "(이미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와 관련해) 반은 움켜쥐었다"라고 평가했다.'기본소득을 놓고 찬반토론장 한번 마련하겠다'라는 진행자의 제안엔 "김 위원장도 괜찮고 김세연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번 어떨까"라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필요하지만, 고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피할 수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