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돈 앞에 죽어있던 불구속 재판 원칙 되살아나"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이번 사건, 삼성은 피해자 이재용 가해자"
"범죄 사실 부인 피의자 풀어준 점 아쉬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죽어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앞에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구속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려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전체에서 삼성은 피해자고, 이재용이 가해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돈을 빼다가 횡령하고 뇌물로 갖다 바치도록 지시했고, 그건 유죄가 됐다"면서 "삼성은 피해자고, 삼성에 투자했던 사람, 삼성의 주주들을 다 피해자"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혐의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죄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라면 이분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분이다.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분의 구속이 큰일 날 것처럼 엄살들 피우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 일류 기업으로 더 거듭나야 하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키는 것, 회계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