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1∼4월 국세 8.7조 줄어

관리재정수지 56.6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한달 새 14.7조 늘어 746.3조원

코로나19 여파에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수입은 줄고 재정 투입이 늘어나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월 국세가 전년 동기대비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을 고려하면 4월 한달에는 2000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당초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해 부가가치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예상보다 적았다.

4월 전체 국세수입은 3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억원 줄었다. 이중 법인세는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3월 법인세는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으나, 4월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탓이다. 통상 법인 사업연도가 1∼12월이기에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한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었기에 분납 기한이 5월 초로 넘어가 분납분이 이례적으로 5월에 몰렸다. 올해는 분납 기한이 예년처럼 4월 말이었기에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은 분납분을 포함해 집계한 반면 올해 5월에는 분납분이 포함되지 않기에 5월 법인세 세수 감소는 증가할 전망이다.

1∼4월 법인세 누계는 21조7000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7%다. 4월 소득세는 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8000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2.6%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가 2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도 있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5000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43.0%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2조6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누계는 12조5000억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3.4%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4월 16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4월 총지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총수입 감소폭은 크지 않아 1∼3월 통합재정수지(45조3000억원 적자)보다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월 56조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적자폭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5조3000억원이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4조7000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이다. 국고채 잔액 증가(14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 중 4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37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4.7%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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