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로 불평등 심화…포용국가 기틀 세울 것"

"사회안전망 강화"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포용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늘고 있다”며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