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이 끝난 정수조정특위 첫 회의…법사위 놓고 평행선 대립

사진=연합뉴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정수조정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진전없이 끝났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련해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미없는 정수조정특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수조정 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수조정특위 전체회의 마지막에 "위원회 정수 규칙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위원장과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 규칙개정안 마련하고 10일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이를 우리 안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그동안의 여야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위위원들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여당은 177석의 힘을 통해 법사위를 지키는 동시에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겠다고 맞섰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금껏 야당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비효율은 이제 과감히 개선해야 할때"라며 "민주당에 177석을 준 총선 민심이 상임위 구성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주환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집권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검찰이나 법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며 "독주하는 정부여당 견제해야하는 상황에서 역지사지로 돌아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연일 혁신을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거들었다.

전체회의가 진전없이 끝나려하자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수조정특위위원으로 합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석들끼리 논의하면 이 자리에서 아무런 논의 하지 않고 결정만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수조정특위 전체회의 이후 이뤄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비공개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위원회 정수를 두 명 증가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를 한 명 늘렸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한 명씩 감소해 증가분을 맞췄다. 10일 11시에 정수조정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