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北 연락폐기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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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연락 채널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등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공조 등을 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라며 "정상 간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에 "선언 합의사항인 전단살포 금지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통일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물품의 반출을 제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전단 무단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게 돼 있지만 유일하게 풍선으로 띄워 보내는 것만 손을 못 쓰고 있다"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고 보다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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