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기본소득 도입하려면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사진설명: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세미나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0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검토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당시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공부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파의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 체계의 재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복지 제도 개편 프로그램으로 남는 비용, 축적된 비용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자기계발과 직업 선택을 유연하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안 하고 복지 제도 개혁을 못 하는 상황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기본소득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려면 노동·복지·교육 개혁과 연결되는 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삭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 보수가 가진 긍정적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통합당이) 스스로 영남권 보수, 60대 이상, 강경 보수 유튜버 속에 너무 둘러싸인 것이 아닌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